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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요양기관 개설자 등이 사무장병원임을 자진해 신고하면 부당이득금 환수를 면제하거나 감면해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건강보험 재정을 조 단위로 축내는 사무장병원을 뿌리뽑기 위한 고육책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이라는 사실을 요양기관 또는 요양기관 개설자가 자진신고한 경우 부당이득금 징수액을 감면하거나 면제해주도록 했다.
현행 의료법은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료인이 자진신고하면 행정처분을 감면해주고 있다.
그러나 자신고 사례는 사실상 거의 없는 실정이다. 행정처분을 감면받아도 부당하게 받은 보험급여 비용 환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자진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당이득 환수금액을 줄여주거나 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같은 주장을 반영해 지난 2015년 문정림 의원이 고용 의사가 사무장병원임을 자진신고하면 부당이득금 환수를 면제해주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건보공단에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의사에 대한 환수금 감경, 면제방안 검토를 요구했다.
윤종필 의원은 "사무장병원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만 내부 고발이나 자진신고가 아니면 인지하기가 어려워 단속과 처벌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사무장병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요양기관 또는 요양기관 개설자가 자진신고 한 경우 부당이득 징수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사무장병원은 근절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부당이득금 환수를 면제하거나 감면해주는 방안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건보공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의료기관은 총 1,172곳이다. 이 기간 동안 사무장병원이 축낸 건강보험 재정은 1조5,318억원에 달하지만 건보공단이 환수한 금액은 1,219억원에 불과하다.
건보공단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의료인과 사무장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자진신고 제도 도입은 사회적 합의 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오히려 감면제도 보다는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도입에 더 매력을 느끼는 눈치다.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 경찰만으로는 범죄 수사를 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행정기관 공무원에게 범죄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해 건보공단 담당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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