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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거동불편자의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료수요 충족을 위해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과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중증환자에 대한 재택의료 서비스와 일차의료 왕진서비스에 대한 의료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 계획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0일 열린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계획 ▲중증질환 등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 개정안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추진방안 등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 = 복지부는 재택의료와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지역사회 의원을 대상으로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해 보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거동불편 환자에게 의사 왕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범 수가를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왕진료는 의료기관내의 진료와 동일하게 진찰료(약 1만5000～1만1000원)만 산정이 가능한데, 왕진료 시범수가로 1회당 약 11만5000～8만 원을 산정했다. 환자는 왕진료 시범수가의 100분의 30(의원급 외래본인부담률)만 부담하면 된다.
가정간호관리료를 상향 조정해 집에 있는 환자에게 내실 있는 가정간호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불필요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 제공횟수와 수가 차등·감산 기준을 마련한다.
'환자 재택관리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해 복막투석 환자 등 재가 환자를 주기적으로 점검(모니터링)하고, 안전한 자가관리를 위한 교육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수가체계도 마련한다.
중증질환 등 비급여 건강보험 적용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12월 1일부터 인지장애․암 질환, 여성건강 및 난임치료 등 중증질환분야 의료행위·치료재료 64개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파킨슨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레보도파경구 투여 후 반응검사, 뇌혈관질환․뇌성마비․정신질환 등 인지장애를 진단하기 위한 신경인지검사(35종)에 대해 보험이 적용된다. 이럴 경우 기존에 비급여 3만 원~25만 원 검사비 부담이 1만4000원~14만 원(상급종합병원 외래기준)으로 줄어든다.
난임 여성의 난소 기능을 확인하기 위한 항뮬러관호르몬 검사, 고주파 전류를 이용해 자궁 내 출혈을 치료하는 재료 등 여성건강 및 난임치료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난임 여성의 난소 기능을 확인하기 위한 항뮬러관호르몬 검사는 비급여로 6만8000원 비용 부담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1만5000원(의원 외래기준)의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안구 내 종양에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해 치료하는 의료행위 등 암 질환 2개, 피부상처 봉합 등을 위한 치료재료(소모품) 23개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복지부는 "이러한 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 약 310억 원의 비급여 부담이 해소될 것"이라며 "개별적으로는 기존에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검사비 및 소모품 비용이 2/3 ~ 1/10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고 분석했다.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추진 = 정신응급 환자 발생 시 초기 집중치료부터 지속치료 지원까지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정신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의료자원과 서비스 투입량이 많은 급성기 진료 특성을 반영한 시범수가를 적용할 예정이다.
퇴원 후 치료 중단과 재입원 방지를 위해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도 시행한다. 정신질환자가 퇴원 후에도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 팀이 일정 기간 방문상담 등을 실시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사례관리,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낮 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을 통해 정신질환자가 입원하지 않고도 낮 병동에서 적절한 수준의 치료·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11월 중 시범사업 실시기관 공모를 시작으로 2020년부터 3년간 시행한다.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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