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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내년 1월부터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는 요양병원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 방식으로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 체계 개편방안'에 따라 요양병원 사회적입원 등을 예방하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지급방식이 내년 1월 1일부터 바뀐다고 9일 밝혔다.
현행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의료비 법정 본인부담금이 상한액 최고금액(2019년 기준 58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면 공단에서 요양기관에 지급한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요양병원의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를 건보공단에서 요양병원에 지급하는 대신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방식이 바뀐다.
그동안 요양병원 사전급여는 동일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지급했으나, 내년부터 건보공단은 모든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해 본인부담상한액 중 최고상한액(2019년 기준 580만원) 초과금액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 청구가 필요하므로 초과금액은 건보공단에서 환자에게 월 단위로 안내하고 진료 월로부터 3~5개월 후에 직접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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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용해 사전에 의료비를 할인해 주거나 연간 약정 등을 통해 환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일부 있어,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제기됨에 따라 사전급여 지급방식을 변경한 것이다.
고형우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지급방식 변경은 요양병원에서의 사회적 입원, 유인·알선행위, 불필요한 장기입원이 줄어들어 장기적으로 서비스 질 개선과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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