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정부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병원의 실명과 함께 행정처분 결과를 공개했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개인정보보호 위반업체 공개를 확대한다는 원칙의 첫 사례로 '미래의료재단'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공표했다고 18일 밝혔다. 

행정처분 결과 공표제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공개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유사사례 발생을 막기 위해 2011년 도입됐다.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단 한건의 공표사례도 없었다. 

도입 당시 설정됐던 공표 대상기준은 너무 엄격하게 설정된 탓에 이를 충족하는 공표대상이 없었기 때문이다.그러다 작년 초 발생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계기로 같은 해 8월 공표 대상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미래의료재단이 첫 적용 사례가 됐다.

행자부에 따르면 미래의료재단은 건강검진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으로 홈페이지에서 건강검진결과 등이 일부 노출돼 점검을 받았다. 

점검 결과, 미래의료재단은 외부에서 관리자페이지 접속 시 가상사설망(VPN)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지 않고, 회원가입 시 안전하지 않는 비밀번호 생성규칙을 적용했다. 

홈페이지 회원 가입 시 ‘동의 거부권 및 불이익 사항’을 누락 고지했고,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안전조치, 재위탁 제한, 관리감독 등 3개 항목을 위탁문서에서 누락하는 등 모두 4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항이 적발돼 1,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행자부는 "향후 적극적으로 공표제도를 활용할 계획이며, 현재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위반업체 중 최소 5개 업체가 올해 하반기에 추가로 공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정처분 결과 공표기준은 ▲위반내용(다른 위반행위를 은폐‧조작하기 위해 위반한 경우) ▲위반정도(1회 과태료 부과 총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이거나 과징금 부과를 받은 경우) ▲피해범위(유출·침해 사고의 피해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경우) ▲피해결과(유출·침해로 재산상 손실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불법적 매매 또는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의 침해로 사회적 비난이 높은 경우) ▲위반기간(위반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위반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위반횟수(행정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3년 내 과징금, 과태료 부과 또는 시정조치 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시정조치(위반행위 관련 검사 및 자료 제출 요구 등을 거부·방해하거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과태료 부과를 받은 경우) 등 총 7개 조항을 적용한다.

7개 공표기준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공표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