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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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NO | 구분 | 사건번호 | 선고일자 |
|---|---|---|---|
| 20 | 헌법재판소 | 헌재 2005. 10. 27. 2003헌가3, 판례집 17-2, 189 [위헌] | 2005. 10. 27 |
| 19 | 헌법재판소 | 헌재 2010헌가93, 의료기기법 제32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제청 | 2011. 9. 29 |
| 18 | 헌법재판소 | 2015헌가1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항 등 위헌제청 | 2018. 4. 26 |
| 17 | 헌법재판소 | 전원재판부 2015헌가8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 2016. 3. 31. |
| 16 | 헌법재판소 | 전원재판부 2015헌가3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 2016. 7. 28. |
| 15 | 헌법재판소 | 전원재판부 99헌가15 약사법 제77조 제1호 중 제19조 | 2000. 7. 20. |
| 14 | 헌법재판소 | 전원재판부 2010헌가46 약사법 제97조 제1항 위헌제청 | 2010. 9. 30. |
| 13 | 헌법재판소 | 전원재판부 2010헌가62 (구) 약사법 제78조 등 위헌제 | 2010. 9. 30. |
| 12 | 헌법재판소 | 전원재판부 2010헌가50 약사법 제97조 제2항 위헌제청 | 2010 .10. 28. |
| 11 | 헌법재판소 | 전원재판부 2011헌가28 약사법 제97조 제1항 위헌제청 | 2011. 12. 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