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변호사 - 의료인이 알아두어야 할 보험 관련 지식..
더보기
2020.12.15
의료인이 알아두어야 할 보험 관련 지식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이번 칼럼에서는 당 법무법인에서 보험자를 대리하여 실제 소송 수행한 사례를 각색하여 의료사고 관련 배상책임보험이나 공제(이하에서는 보험만을 전제로 기술하나, 공제의 경우에도 같
배준익 변호사 - 원격의료를 위한 의료기기 개념 정립..
더보기
2020.12.15
원격의료를 위한 의료기기 개념 정립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에 대한 임시 허가를 부여하면서 원격의료에 대한 긍정적인 예측이 관련 산업 전반을 휩쓸고 있다. 원격의료
이상민 변호사 - 의료기관이 환자이송업체와 계약할 때 유의할 ..
더보기
2019.10.15
의료기관이 환자이송업체와 계약할 때 유의할 점 구급차를 운용하여 환자의 이송을 돕고 이송처치료를 받는 업체가 있다. 규모가 큰 종합병원‧대학병원 중에는 응급환자의 이송업무를 이들 환자이송업체에 외주를 주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만약 이송업
[메디컬타임즈] 이경권 대표 변호사 - 용두사미와 침소봉대 그리..
더보기
2019.08.05
[용두사미와 침소봉대 그리고 양비론 - 이경권 대표 변호사] “서는 곳이 달라지면 풍경도 달라지는 거야.” 마트노조의 투쟁과 관련한 유명 웹툰이자 드라마로 제작되어 크게 인기를 끈 ‘송곳’에서 노무사이자 노동사무소 소장인 고구신이 한 말이다. 야당
이상민 변호사 - 병원 노무에서의 임금 관련 쟁점..
더보기
2019.08.05
[병원 노무에서의 임금 관련 쟁점 - 이상민 변호사] 병‧의원에서 사용자인 의사와 근로자 사이의 관계는 일반 기업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분야의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적인 경우를 그대로 따라가도 되는 것인지 다소 헷갈리는 경우들이
정대걸 변호사 - 제약바이오 신약 개발비는 자산인가, 비용인가..
더보기
2019.08.05
[제약바이오 신약 개발비는 자산인가, 비용인가 - 정대걸 변호사]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분식회계라는 단어가 대우조선해양,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으로 신문지면을 오르내리던 것이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코오롱티슈진의 인보사 사태가 터지면서
배준익 변호사 - 첨단재생의료법 논란..
더보기
2019.08.02
[첨단재생의료법 논란 - 배준익 변호사] 인보사의 세포주 유래 변경으로 인한 이슈가 지속되고 있다. 미국 임상시험 과정에서 신장세포 유입을 알 수 있었는지, 품목허가 과정에서 어떠한 허위나 기망이 있었는지, 식약처 허가가 약사관련 법령에 따라
홍정민 변호사 - 보험금 지급요건으로서 상해사고의 의미 및 인..
더보기
2019.07.31
[보험금 지급요건으로서 상해사고의 의미 및 인과관계의 판단 - 홍정민 변호사] 상해보험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데, 이는 사고의 원인되는 사실이 명백히 가시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부로부터 돌발적으로 발생
김정현 변호사 - 현행 저작권법 하에서 유사 게임 분쟁에 대처하..
더보기
2019.07.31
[현행 저작권법 하에서 유사 게임 분쟁에 대처하는 법 - 김정현 변호사] 최근 모바일 게임 <팜히어로 사가(FarmHero Saga)>의 개발사인 킹닷컴(King.com)이 카카오 플랫폼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모바일 게임 <포레스트 매니아>를 퍼블
[의협신문] 이경권 대표 변호사 - 왜 선진국은 수술실에 CCTV를 ..
더보기
2019.07.15
이경권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대표변호사(가톨릭의대 졸업·전 분당서울대병원 법무전담교수)대리수술 문제로 대한민국이 떠들썩하다. 시사 고발프로그램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많은 의료기관이 의료기기업체 직원에게 수술에 참여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폭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