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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등록일
136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8구합46989) - 원외처방전에 따른 조제, 내방일수 증일청구, 의약품 ..2015.01.22
135요양기관의업무정지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9186) - 전화발급한 원외처방전에 기초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와 요..2015.01.22
134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8구합42321) - 사후 추인받은 처방전에 기초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와 환수 ..2015.01.22
133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서울행정법원 2009구합7219) - 무면허의료행위를 공모한 한의사의 면허자격정지처분2015.01.22
132자격정지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16) - 무자격자의 자금 투자와 약사법상 면허대여 해당 여부2015.01.22
131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9구합10819) - 무자격자로 하여금 조제,투약케 한 행위와 의료법상 자격정..2015.01.22
130부당이득금환수통보무효확인등(서울행정법원 2007구합21662외) -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의 전속 여부와 부당이득금 환..2015.01.21
129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등취소(서울행정법원 2007구합10242) - 상근 여부와 요양급여비용의 차등 지급2015.01.21
128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등취소(서울고등법원 2007누26720외) - 상근 여부와 요양급여비용의 차등 지급2015.01.21
127약국개설등록반려처분취소(인천지방법원 2007구합3057) -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201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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