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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등록일
106과징금부과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6구합8266) - 환자 대신 약사가 처방전을 발급받아 의약품을 조제하는 행위가 유..2015.01.15
105약국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대전고등법원 2005누2375) - 의료기관의 시설 일부 분할,변경 또는 개수와 약국 개설2015.01.15
104업무정지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6구합13473) - 약사면허대여와 허위청구에 기초한 업무정지처분의 재량권 일탈,남..2015.01.15
103약국개설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수원지방법원 2005구합8925) - 다른 층으로 이전한 의료기관 개설층에서의 약국개..2015.01.15
102업무정지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6구합9399) - 제출명령위반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남용2015.01.15
101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6구합13640) -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에 따른 의료법 위반과 면허취소처분2015.01.15
100요양급여비환수결정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6구합10764) - 99번 사례와 동일(면허를 위조한 고용약사의 조제행위와 ..2015.01.15
99영업정지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6구합6246) - 면허를 위조한 고용약사의 조제행위와 급여비용 환수2015.01.14
98업무정지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6구합3742) - 실제 처방전과 조제일시의 차이가 난 경우와 요양급여비용 부당 청..2015.01.14
97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6구합42075) - 특별사면,복권과 의사면허 재교부201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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