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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민사판례

NO 해당과 사건요약 사건명
13  정신과  정신분열증으로 입원실에서 쓰러진 것을 자해로 판단..  서울중앙 2013가합26642  
12  정신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약물 투여 및 강박 ..  서울중앙 2000가합61805  
11  정신과  정신분열증의 과거 병력이 있는 환자의 조울증 진단하..  서울중앙 99가합103314  
10  정신과  이혼한 전처의 신고로 두 차례에 걸쳐 강제 입원 및 ..  서울중앙 2000가단145003  
9  정신과  알코올 중독 증세로 응급실 후송 되어 환자의 불안정 ..  서울중앙 99가단51256  
8  정신과  정신병환자가 보호망이 설치되지 않은 정신병원 비상..  서울동부 87가합2124  
7  정신과  도박중독치료를 위해 정신과에 입원하였으나 두 차례 ..  인천지방법원 2015나50934  
6  정신과  정신과 치료 중 요양원에 다시 입원하였으나 결국 사..  마산지방법원 83가합147  
5  정신건강의학과  알코올 중독으로 폐쇄병동 입원 중 쓰러져 머리에 2차..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2가합256  
4  정신과   입원 중 정신과 치료 환자에 대한 보호 및 감시를 소..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가합9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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