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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 NO | 사건명 | 등록일 | ||
|---|---|---|---|---|
| 66 | 제5회한약국가시험응시원서반려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4구합1148) - '한약관련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의 범위 | 2015.01.06 | ||
| 65 | 업무정지처분취소(인천지방법원 2005구합1729) - 약사의 지시,감독과 종업원의 소분행위 | 2015.01.06 | ||
| 64 |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5구합19931) - 의료법위반으로 인한 징역형 확정시 의사면허의 필요적 취소 | 2015.01.05 | ||
| 63 | 과징금부과처분취소(광주지방법원 2004구합3458) - 약사면허가 없는 무자격자의 조제행위 | 2015.01.05 | ||
| 62 | 요양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3구단8046) -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의 청구 vs 요양비지급 직접 청구 | 2015.01.05 | ||
| 61 | 과징금부과처분취소(부산지방법원 2001구3587) - 약국내 약사의 존부와 종업원의 독립적 의약품 판매행위 | 2015.01.05 | ||
| 60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2구합3089) - 처방전없이 의료인이 전문의약품을 구입, 자가투약한 경우 | 2015.01.05 | ||
| 59 | 과징금부과처분취소(부산지방법원 2001구3600) - 일반의약품에 대한 종업원의 독자적 판매행위 | 2015.01.02 | ||
| 58 |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부산지방법원 2002구합463) - 종업원의 조제와 무자격자제조행위 | 2015.01.02 | ||
| 57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1구50711) - 원내조제 | 2014.12.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