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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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
NO 사건명 등록일
46약국등록취소처분취소(부산지방법원 2002구합3462) - 의료기관의 시설 일부 분할,변경 또는 개수와 약국개설2014.12.29
45의사면허정지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2구합41098) - 간호조무사의 처방전 작성과 무면허의료행위2014.12.29
44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1구50780) - 원외처방전과 응급환자2014.12.29
43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3구합9060) - 처방전및진료기록부 미작성과 자격정지처분2014.12.29
42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3구합10565) - 부당이득금징수처분과 약사면허자격정지처분2014.12.29
41약국개설등록취소(수원지방법원 2002구단5287) - 사후적 약국개설등록거부사유2014.12.29
40약사면허자격정치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3구합11605) - 부당이득금징수처분과 약사면허자격정지처분2014.12.29
39약국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수원지방법원 2002구합2629) - 의료기관 시설 안 또는 구내2014.12.29
38과징금부과처분취소(수원지방법원 2003구합1463) - 처방전없는 전문의약품 판매행위와 과징금부과처분2014.12.29
37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3구합12202) - 환자알선행위의 묵인과 양벌규정201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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