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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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NO | 사건명 | 등록일 |
|---|---|---|
| 46 | 약국등록취소처분취소(부산지방법원 2002구합3462) - 의료기관의 시설 일부 분할,변경 또는 개수와 약국개설 | 2014.12.29 |
| 45 | 의사면허정지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2구합41098) - 간호조무사의 처방전 작성과 무면허의료행위 | 2014.12.29 |
| 44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1구50780) - 원외처방전과 응급환자 | 2014.12.29 |
| 43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3구합9060) - 처방전및진료기록부 미작성과 자격정지처분 | 2014.12.29 |
| 42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3구합10565) - 부당이득금징수처분과 약사면허자격정지처분 | 2014.12.29 |
| 41 | 약국개설등록취소(수원지방법원 2002구단5287) - 사후적 약국개설등록거부사유 | 2014.12.29 |
| 40 | 약사면허자격정치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3구합11605) - 부당이득금징수처분과 약사면허자격정지처분 | 2014.12.29 |
| 39 | 약국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수원지방법원 2002구합2629) - 의료기관 시설 안 또는 구내 | 2014.12.29 |
| 38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수원지방법원 2003구합1463) - 처방전없는 전문의약품 판매행위와 과징금부과처분 | 2014.12.29 |
| 37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3구합12202) - 환자알선행위의 묵인과 양벌규정 | 2014.12.24 |
